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접수일	민 원 청 구 내 용	신청인 성 명	세 목	과세 연도	처리 구분	처리일시	비 고 (처리기관)
1	2013-03-05	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교환된 것으로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환지계획에 따라 교환이어서 매각이 아니라고 주장함	00학원	취득세	2013	부과취소	2013.05.31	인천시청 이의신청
2	2013-07-04	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	허00 조00	취득세	2013	기각	2013.08.14	인천시청 이의신청

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접수일	민 원 청 구 내 용	신청인 성 명	세 목	과세 연도	처리 구분	처리일시	비 고 (처리기관)
3	2013-08-13	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	김00	취득세	2013	각하	2013.10.24	인천시청 이의신청
4	2013.09.12	인천 000 00000000 사업지구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, 보상완료 물건으로 철거예정인 건물이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.	00공사	재산세	2013	부과취소	2013.11.25	인천남구청 이의신청
5	2013-10-18	생애최초 감면요건인 “주택취득일부터 60일이내 혼인신고”규정에서 취득일 날 혼인신고를 하여 기혼자로 보아 혼인예정자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	박00	취득세	2013	경정	2013.12.04	인천시청 이의신청